문화공보부

종교의 자유침해

침해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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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된 소원

천리교단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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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악가 개역 설명

개역과의 인연

교조100년의 마디

포교소제적

희대의 종교재판

     
헌법재판소 귀하
                                                           
立敎 153(1990)年 3月 31日

지난 3월 19일 종교의 자유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출한 바 재판관 변정수 재판장님으로부터 흠결사항에 대한 보정명령을 1990년 3월 23자 발송되어 3월 29일자로 수령하였으므로 이에 미흡하나마 보정하고자 합니다. 무지한 청구인에 대해 이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흠결사항

1. 헌법재소법 제 71조 제 1항에 대한 청구서 기재사항에 대해

1). 생략(본적, 주소, 주민등록번호)

2), 침해된 권리 : 종교의 생명인 예배의 목표나 상시 활동하며 입을 수 있도록 천리교교회본부에 의해 제정되어 세계 각지 각처에서 입고 포교활동하고 있는 복장(합피 : 사진참조)에 대해 별지의 행정제재를 가해옴은 명백한 종교탄압이라 생각됩니다.

3),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 : 1989년 2월 22일자 문화공보부장관이 직인한 별지의 행정제재(제목 : 일본색채 복장등에 대한 협조)를 가해옴은 종교자유가 헌법으로 명백히 보장된 자유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종교탄압인 동시에 천리교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공권력 행사라고 생각됩니다.

4), 청구이유 : 문화공보부장관이 1989년 2월 22일자로 발송한 일본색채 복장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재단법인 한국천리교 연합회 이사장 앞으로 발송한 바, 이를 사유로 천리교의 고위 관계자들이 문공부의 지시를 이유로 종교의 생명인 예배의 목표를 모신 신각의 교체를 언급하고, 제가 즐겨입고 다니는 천리교의 정통복장(별첨의 사진참조)인 합피를 입지 못하도록 강제해 옴으로써 신앙신념의 손상과 함께 막대한 정신적 폐해를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天理敎는 인간의 가치관으로 생각하면 일본에서 발생한 종교라 치부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던 세계와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인간을 창조할 때의 어머니의 혼의 인연이신 오야사마(나카야마미키 : 교조님)의 몸을 빌려, 태초에 환경설정하신 시순의 도래에 따라, 인간을 창조한 장소(지바)에서, 인간을 창조한 목적을 일러주시려 하강하여 가르치는 창조주의 직접 가르침인 절대 구극의 가르침이므로 일본색채 운운하는 발상은 종교의 본질을 제대로 모르는 문화의 후진성을 면키 어려운 행정제재로써 반드시 그 인식을 바꿔야겠다는 각오입니다.

또한 天理敎는 1948년 5월 미군정청 공보처 325호로써 인가된 후 1961년 5월 문공부 183호로써 등록되고 1963년 10월 14일 재단법인(문공부 종무 제 111호)으로 인가된 종교입니다. 이는 일본에서 발생한 종교인줄 모르고 등록시킨 것도 아닐 것이며 그 당시 모든 교의와 예배의 목표 및 원전 등의 제출을 받아 승인했으리라 생각됩니다.

실제로 종교란, 정부에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개인의 자유의사로 믿고 있는 신앙에 대해 간여할 수 없도록, 헌법에 명백히 보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위를 정부가 앞장서서 탄압하고 있음은, 미개하기 짝이 없는 의식이라 생각되어 반드시 헌법재판소의 평결을 통해 문화공보부 장관의 뜻에 동의한 자들의 만행을 세상에 알리고자 합니다.

재판관님을 보고 재판관의 옷을 벗으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혹시 그 옷은 우리나라 고유의 옷입니까. 아니면 다른 나라 판사들의 옷을 모델로 하진 않았는지요. 아마 일본 판사의 옷과 비슷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제가 신의 이름으로 벗어라고 하더라도 벗을 수 없겠지요.

혹자는 복장하나 가지고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가볍게 여길지 모르겠으나, 저는 가르침을 듣고 감격과 희열을 느꼈으며, 이 가르침을 세계화하기 위해 혼신을 다하는 포교를 하며 하루도 이 옷을 입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옷이란 위치와 신분을 말하는 것이며 종교는 옷에 의해 그 의미가 전달되는 신앙의 상징이라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닐진데 옷을 벗으라는 것은 상징을 없애는 것이며 얼을 죽이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일본인이 우리말과 우리글을 못쓰게 하고, 창씨개명 시켰다고 하여 만행을 저질렀다고 하는 것에 못지 않는, 종교에 대한 만행을 정부에서 주도하고 이를 지지하는 종단 지도부의 배교행위에 대해 저의 권리와 신념을 관철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신앙이 없는 직업 종교인이야 먹고살기 위해 이 눈치 저 눈치 살펴야겠지만 가르침에 생명을 건 저의 신앙으로는 天理敎가 법에 등록되었든 되지 않았든 그런 사소한 법리에 연연치 않고 가르침의 본질인 천리에 따르고 있습니다.

문화공보부 장관이 보낸 지난번 공문은 작게는 종단에 대한 위협이요, 크게는 종단의 분열(법에 따라야한다는 측과 법을 초월해야 된다는 측)을 초래하여 급기야 종교를 꼭두각시화 시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합니다. 특히 天理敎 복장 중 합피라는 옷은 일본인의 옷이 아니라 天理敎의 옷이며, 이는 옛날 삼국 이전 시대부터 우리들의 의상임은 발굴 고증된 자료를 대비해 보면 충분히 납득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태권도복 합기도복 유도복 등과 비슷하며 그 앞섶 깃과 뒷면에 소속과 天理敎라 표시된 옷입니다.

청구이유 가운데 협조공문에 대한 의의 이전에 저희 종단 관계자들의 신앙없는 처사와 정부에 대한 거짓과 아첨 행위에 회의(skepsis, 懷疑)를 갖고, 뜻있는 분들께 항의 했던 바, 정부지시 운운하며 별지공문 내용과 같이, 정부지시 차원을 넘는 국민형오감 운운하며 교단 스스로 본연의 가르침에 위배하는 행위를 강요하므로 부득히 헌법재판소의 의견을 들어 참된 종교신념을 발양코자 합니다.

5) 기타사항 : 저는 방황하던 중 가르침을 듣고 내 한몸 내 가정 내 인생이야 어떻게 되든 방황하는 세계 일렬형제들에게 구제의 참뜻을 전하고자 포교의 길에 뛰어들어 극빈속에서도 비방조롱을 즐겁게 감수하며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때론 병원 경찰서 유치장은 물론 올림픽 현장까지 찾아가 교복을 입고 전도포교의 박자목을 두드려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문화공보부장관의 별지의 공문에 반대하는 사유로 인해 소속교회에 참배할 수 없도록 제적 당하는 등의 말할래야 말할 수 없는 폐해를 당해온지라 의의를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혹시 중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저의 무지로 인해 흠결사항이 더 발생될 수도 있을지 모르므로 다소 부족한 점이나 미비된 점이 있을 줄 사료됩니다마는 재판관님이 보충하시여 흠결이 없도록 도와주시면 그 고마운 마음을 세계구제를 위해 혼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실 것이라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대리인 변호사 선임서에 대해

저는 남의 땅에다 10평반짜리 움막속에서 구제한줄기에 매진하는 天理敎 포교사입니다. 저의 부부와 1남 1녀의 가족과 정신장애자인 김**씨를 보살피며 함께 기거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있어 사실 대리인을 선임할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 변호사를 선임할 능력이 부족하므로 헌법재판소 법에서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의 배려를 베풀어 국선변호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

 

 

立敎 153(1990)年 3月 31日
天理敎 ** 布敎所長
許 ** 드림

 

첨부자료 : 미과세 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한통
               사진 2매
               헌법재판소에서 발송한 편지봉투(29일 수령일 확인) 1통